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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정부 업무 일시중단> 또 모면했다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막바지 협상을 통해 임시예산안(CR)에 합의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에 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18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전날 의회 지도부는 정부를 내년 3월 14일까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임시예산안에 합의했다.   연방정부 회계연도가 10월 1일 시작되기 때문에 원래 의회는 차기 회계연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법안을 그 전에 처리해야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 때문에 제때 통과시키는 경우가 드물다.   이 때문에 의회는 셧다운을 막아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통상 전년도 수준으로 수개월짜리 임시예산안을 편성해왔다.   그렇게 편성한 임시예산안이 오는 20일 소진될 예정이어서 자칫하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에 정부의 일부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처지였다.   의회 지도부는 일단 내년 3월 14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예산안 협상에 입장을 반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재난 구호 1000억 달러, 농민 지원 100억 달러 등의 예산이 추가되면서 전년도 규모를 넘었다.     이 때문에 긴축재정을 주장해온 공화당 하원의원 강경파가 반발하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895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NDAA)이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18일 연방상원에서도 가결됐다.     이날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85표, 반대 14표로 통과된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았다. 김은별 기자일시중단 셧다운 트럼프 행정부 정부 업무 연방정부 회계연도

2024-12-18

가주 공무원직 1만개 없앤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약 1만 개에 달하는 주 정부 공무원직을 없앤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현재 미채용 중인 가주 공무원 일자리 1만 개를 없앨 예정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결정은 주 의회가 수정 예산안을 승인하는 대로 각 기관 및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감축 인원과 직무를 확정하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약 7억6250만 달러의 예산 절약이 예상된다.   주 정부는 폐지된 일자리를 대신해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도로 혼잡 관련 상황을 안내하는 간단한 업무부터, 각 부처 및 기관에 필요한 언어 지원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거나 보건 관련 검사 서비스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뉴섬 주지사는 “주 정부 일자리 계획에 휴직이나 해고 또는 임금 감축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주 정부는 최대한 기능을 살려 정부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2025-26 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에 따르면 가주는 중산층 장학금 5억1000만 달러, 유치원 지원금 5억5000만 달러, 어린이 및 청소년 행동건강 지원 프로그램 7230만 달러를 삭감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55세 이상 비시민권자 저소득층에게 식료품 구매비를 제공할 예정이던 캘프레시 확대 시행일도 2027년으로 미룬다.     한편 뉴섬 주지사의 수정안은 오는 6월 15일까지 통과해야 한다. 가주는 내년에만 276억 달러, 2년 뒤에는 284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앞두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일자리 예산 정부 일자리 정부 공무원직 정부 업무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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